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부동산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조정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지역들이 전국에 다다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아졌다. 

 

하지만 6/39일 기준으로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및 심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규제지역이란?

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에 따라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지역을 칭하며, 부동산으로 관심이 많은, 가격의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을 말한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인 지금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로 구분되어 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필요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칭한다. 

 

구체적으로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하거나 주택 분양 계획이 30%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개인의 경우, 

- 분양 주택청약시 1순위 자격 제한

- 주택담보대출시 LTV와 DTI 그 어떤 경우 40% 제한

- 대출 실행 시 1년 거주의무 부여

- 15억 초과 주택의 LTV = 0원(대출불가)

 

건설사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신청 어려워짐

-재건축 조합원들은 지위양도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시 주택 분양이 과열되어 있거나, 우려가 있을 지역을 지정한다. 이에 대해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 에서 확인 가능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2.07.05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위와 같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부, 대구 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청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되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위와 같이, 경기 안산시 일부(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풍도동), 경기도 화성시 일부(서신면), 대구광역시 서구,동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경산시,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 광양시가 해제되었다.

 

현재기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시 효과

그렇다면,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에 미치는 영향으 무엇일까요?

 

첫번째, 가계대출 시 영향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제한율을 보는 바와 같이 9억원 이하 40%, 초과 20%, 15억원 초과시 0%,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이하 LTV50%, 초과시 30% 제한이었던 점이 영향을 받습니다.

 

두번째, 중도금 대출시,

세대당 보증건수가 1건으로 제한되었던 것이 해제되고, 2주택이상 보유세대에서는 신규구입시 주담대가 금지되었던 점이 영향을 받습니다.

 

세번째, 세제면에서는,

조정대상일 시 2주택이상은 취득세가 중과되며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이 50% 부과되게 되게되는 점이 변경되어 영향을 받습니다.

 

네번째, 전매제한에서는

주택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최대 5년,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3년 제한이며,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으로 적용되었던 점이 영향을 받습니다.

 

다섯째,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의 사항에 대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 지정/조정대상지역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고 규제 해제시 바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